방통위 2차 추진계획 발표, ‘4년이내 무선인터넷 강국 도약' 정액이용자 비율 40%•스마트폰 보급 비율 20%로 확대계획
안철우 기자
정부가 무선인터넷을 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동통신사들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 맡겨져 있던 무선인터넷 사업을, 망 개방·스마트폰 보급 확산·요금인하 및 정액제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 하겠다는 것.
유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무선인터넷 시장을 활성화시켜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한편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모으겠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제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3년까지 ‘광대역 양방향 무선인터넷 글로벌 선도’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안은 크게 요금인하·스마트폰 확산·무선망 개방 확대·콘텐츠 시장 활성화로 요약된다. 이에 오는 2013년까지 무선인터넷 정액제 가입자 비율을 현재 1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육성·스마트폰 보급 현재 50만대에서 400만대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동통신망 중심의 모바일 인터넷 범위를 뛰어넘어 와이브로(Wibro)·무선랜(WiFi) 등 무선 기반 서비스와 이들 서비스 상호간 융합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서비스를 무선 기반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망개방 측면에서는 사업자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인 개방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플랫폼·진입·유통채널·단말기·전송채널(Side loading)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망개방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2013년까지 ▲무선인터넷 정액 이용자 비율 10%→40% 확대 ▲풀브라우징이 가능한 스마트폰 보급 비율 5%→20% 확대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 1조원→3조원 확대 ▲시장 수요에 대응한 무선 광대역 인터넷망 확충 등을 목표로 세웠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요금인하 ▲스마트폰 보급 확산 ▲망개방 제도개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무선 광대역 인터넷망 기반 수요창출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추진방향= 먼저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와 관련, 요금 체계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통사로 하여금 무선인터넷 ▲정액요금 인하 ▲스마트폰 요금제의 종량요율 인하 ▲일반폰·스마트폰·넷북 등 모든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정액요금제 또는 월정액(음성·문자·데이터를 통합 사용하는 결합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금부담을 줄이고, 사업자는 음성통화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는 유선처럼 인터넷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와이브로·무선랜 등 관련 모듈이 탑재돼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를 확산시키고, 단말기와 콘텐츠간 호환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무선망 개방 확대’ 제도는 그 동안 이통사의 네트워크 개방 측면에서만 논의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이용자 측면에서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무선 인터넷 망개방으로 확대한다.
이에 휴대폰 이용자가 음원·게임·동영상 등 휴대폰용 파일을 PC에서 휴대폰으로 데이터케이블(PC-Sync)을 통해 전송시켜 자유로이 콘텐츠를 이용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사업자(CP)의 해외 진출을 늘리기 위해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 복잡한 거래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내 콘텐츠 해외판매 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무선인터넷 수요창출을 위해 와이브로를 활용한 ‘유무선 통합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감형 텔레콘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선인터넷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수요를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성욱 인터넷정책과장은 “이번 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은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관련 분야의 가치사슬의 선순환을 가져오는데 초첨을 맞췄다”며 “ 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각자가 대외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관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1-23 4층 Tel.(02)540-0418 Fax.(02)540-041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0087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초-0619 호
(주)미디어아이티타임스 사업자등록번호 114-86-68813 All rights reserved. press@it-times.kr
